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대선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으로 G5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며 ‘5-5-5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신냉전의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과학기술 전쟁에 적극 참전해 우리의 영역과 영토를 확보하는 지휘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5-5-5 전략’은 현 단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는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낸다는 의미와 같다”며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기업이 5개 이상 육성된다면, 대한민국은 능히 G5 국가, 5대 경제 강국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분야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꼽았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만들고 해당 분야 우수 벤처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 대표는 “우주항공 등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아직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지는 곳은 우선 따라 잡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1위 군에 속하는 기술들을 잠재력이 큰 초격차 과학기술로 우선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육성을 위한 4가지 정책추진과제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양성과 확보 ▷규제혁신 등 4가지다.

안 대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공약했다. 그는 “신산업 관련 규제중 생명과 안전과 관련 없는 신산업에 대한 규체는 철폐하고,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며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에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규제가 판을 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혁신법 제정과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여당 후보 정책의 중심은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빚잔치를 벌여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