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여성가족부 장·차관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자부 제1차관에 대해서는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 기획조정 및 정책기획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돼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