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비리·부실대출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구조와 규모 등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출 규모가 5조6000억원이라는 것도 정책대출, 은행 자체 대출 등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분류 기준 등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황 파악 후 대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부실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칭하고, 여당도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쟁점화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점검을 시사했다.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의 태양광 대출은 총 2만여건,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3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은 1조483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은 담보물 소재지가 충청·강원·영남·제주 등 다른 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건수가 전체의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아 공격적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담보 부족 대출이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 또한 1조4953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담보초과 대출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담보 가액을 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태양광 사업의 경우 ‘미래 캐시 플로우’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는 등 구조가 복잡해 이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로 보면, 전북은행이 담보 부족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고, 국민은행도 4720건에 22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액수 상으로는 하나은행(3225억원, 26건)과 산업은행(2234억원, 13건), 광주은행(974억원, 987건)도 많았다.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이었으며,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까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 부족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훈·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