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신규 교사 채용, 교대 정원 등이 모두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가운데, 2024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입학 정원은 전년과 동일한 3847명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채용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교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있지만, 갑작스런 정원 조정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를 감안해 2024학년도 입학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학생, 학부모, 교대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교대 정원은 유지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채용 시장의 한파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며 “내년 교원 채용 규모는 100%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 전했다.

신입 교원은 채용 규모가 조금씩 줄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100명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국장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학생 수 뿐 아니라 과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수급방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과밀학교 등에 따른)교사들의 고충은 정원외 기간제 교원 확보 등을 통해서 덜어내려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기간제 교원 확보라도 융통성을 주면 좋겠다”며 “(과밀학급이 많은)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입장차가 크게 있는 주제”라며 “법치주의 틀 내에서 각자의 입장을 쿨하게 갈등하는 것”이라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매년 학교 운영위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게 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학교에는 그만큼 인센티브 등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5조는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이나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때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한다는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했고, 결국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상황이 됐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가사무를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과도하게 하는게 부당하는 입장이고, 재의요청이나 대법원 제소도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의회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만든 것도 최대치의 노력이다. 서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