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여야 합의했지만 실천은 ‘아직’
2023-06-15 18:41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앞서 여야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67명 의원 모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다"며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을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동의서 제출을 미루며 전수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최근 여당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등록하도록 한 국회법(개정안)과 권익위 전수조사가 중복된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합의 처리했으니 국민의힘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한 만큼 당연히 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로부터 아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우리도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에서 구체적인 동의서 양식을 보내줘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수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론이며, 필요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여야 의원들은 이날부터 가상자산 자진신고에 들어갔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원들은 단 1원어치의 가상자산이라도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30일 증인 채택 등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업체라든지 여러 정치인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부터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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