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소위 배정’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김 의원의 징계안 심의를 맡지 않기 위해 떠미는 형국이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하는데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2소위원장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다가 ‘정치적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어느 소위로 회부할 지 논의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징계안은 어느 소위로든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김 의원은 FIU가 검찰에 신고한 사안이라서 2소위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소위는 국회 내 품위유지 관련이고 2소위는 수사와 재판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2소위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원칙론’을 앞세웠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입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한 명이다. 코인 보유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징계의 건은 2소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은 1소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소위원장을 교체한 후 1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이 2소위 배정을 주당하는 배경에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소위에서도 제명이 결정된다면 한때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며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소위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의 건이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 건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의 건이 회부됐다.

2소위에 회부됐던 주요 안건 중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