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3각 안보협력체”
2023-08-17 15:23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서는 “주요 테마별로 3국 간 협력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결과를 담아낼 공동성명”이라며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으로 표현될 만큼 공동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한미일의 협력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로 했다”며 “공동성명은 공동비전, 구체적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 차장은 또, “결과 문서의 명칭, 내용에서 보듯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의지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의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분야도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렇듯 한미일 협력 새 지평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돼온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공조는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성사되지 않는 만큼, 한국이 적극 나섬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정신 도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 후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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