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둔 여야의 인사(人事)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임명동의안 키를 쥐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부결 기류가 대세인 가운데 ‘당론 부결’과는 일단 거리를 둔 모양새다. 당론 채택이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란 점에서 부담감도 감지된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행·신원식·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이어지고 있어 정국 냉각이 불가피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지만 자율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인준 표결이 예정된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 채택을 최종 결론내리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인사에 관한 표결에 있어 자율 투표로 진행해 온 관례가 있고, 당론 부결을 정한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란 점에서 향후 여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내 부결 기류는 뚜렷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이 후보자가 너무 부적격자이기에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자율 투표를 하자는 입장도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격, 부적격자를 판단해 적격자를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다. 대법원장 공백의 근본적 책임은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 역시 통화에서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 후보자는 결코 대법관 9명의 제청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 자리에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인사를 야당이 막아서는 것은 사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이 한 번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과 연계돼 해석될 여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인준함에 있어 ‘과연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로지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납득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 대표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법원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예고하면서, 인사에 관한 여야 대치 평행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 후보자와 김행·유인촌 후보자까지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지난달 25일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