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출자회사에 지난 5년간 3조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계약금이 자회사 설립 직전 대비 1370억원 늘어난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2분기만 해도 2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이 ‘수의계약’으로 부실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전 및 발전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총 3조6027억8600만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미화,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이 자회사들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세부적으로 한전이 가장 많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한전은 한전FMS(경비), 한전MCS(검침), 한전CSC(고객센터)에 2019년 5월부터 총 1조8683억4700만원을 냈다.

이후 ▷한수원(퍼스트키퍼스, 시큐텍) 9852억원 ▷서부발전(코웨포서비스) 1707억1100만원 ▷남동발전(코엔서비스) 1684억원 ▷동서발전(EWP서비스) 1631억2100만원 ▷중부발전(중부발전서비스) 1346억9500만원 ▷남부발전(코스포서비스) 1123억12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출자회사 설립 직전 계약금과 설립 직후 계약금을 비교했을 때 7곳 기업 평균 457억2800만원 증가했다. 한수원의 경우 출자회사 설립 1년 만에 계약금이 1370억4000만원 뛰었다.

▷한전(연 630억6675만원 증가) ▷동서발전(연 379억6200만원 증가) ▷서부발전(연 277억9575만원 증가) ▷남부발전(연 214억5700만원 증가) ▷중부발전(연 173억6675만원 증가) ▷남동발전(연 154억900만원 증가)이 뒤를 이었다.

계약금 급증 원인으로 ‘수의계약’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기업들이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되레 부실 경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전은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201조원의 규모의 부채를 기록한 상태다.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긴 상황으로,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예고된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한전이 너무 어렵다”며 “지금까지 못 올린 전기요금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이 경쟁하던 시스템을 사실상 출자회사 독점으로 바꾼 것이 문제”라며 “과다 책정된 비용으로 공기업과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막대한 적자를 떠안는 국민”이라며 “부채가 201조원이나 쌓인 한전의 내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