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정책을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민생 무정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한 ‘3% 경제 성장률’에 기반한 확장재정론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은 반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건전재정론은 물가상승과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조치라고 질타한 것이다.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 성장‘을 위해 제시한 해법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상식임에도 포퓰리즘에 중독돼 ’탕후루 정책‘을 한 보따리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은 건강에는 안 좋지만 단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탕후루의 특성에 빗대 이 대표의 주장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확장재정의 경우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더욱 부추길 것이란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재정지출 확대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물가 때문에 금리는 더욱 오를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경제논리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0%)에서 2022년 1067조4000억원(GDP 대비 49.4%)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대책과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안 수정을 통해 ‘민생 무(無)정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물가와 성장이라는 난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건전 재정’이라는 틀 안에 갇혀 경직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돈 풀면 물가 오르니까 돈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해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