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대응·시장질서 확립나선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
2023-11-15 10:3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임원회의를 열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총력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의 필요성도 요청했다. 그는 “투자자들도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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