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부터 중·대형 승용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이 500㎞로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도 당초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더 긴 차량 중심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의 주력 상품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보조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6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량의 성능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형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진다.

특히, 당초 주행거리 450㎞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던 것을 주행거리 500㎞로 확대하고, 400㎞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에는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은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도 강화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전기승합(전기버스)차량에 대해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은 OBDⅡ 탑재,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등이 추가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추가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전기화물 차량은 성능보조금 단가를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속도가 90㎾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