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1994년 이래 유지돼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원칙과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0년 넘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간 일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정부가 교체되는 동안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매김해왔고, 정치권과 학계를 포함해 일정 정도 국민공감대를 얻어왔다는 점에서 수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면서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