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6월 호국 보훈의달을 맞아 다양한 보훈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생활고로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0명이 40여억 원의 보훈급여를 포기했으며, 이 중 99%가 독립‧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보훈급여 포기 사태가 급증해, 2020년 159명(1억5800여만 원), 2022년 93명(4억8400여만 원), 2023년에는 806명(19억1500여만 원)을 포기했다.

올해 5월까지 114명이 15억 원을 포기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6명, 대구 137명 부산 106명 전남 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보훈급여를 상향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로 이어져 오히려 손해를 보게 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이 보훈제도에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김도읍 의원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값진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만큼, 더 이상 그들의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