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수호 옳지 않아”[민주 당권주자 방송토론]
2024-07-18 08: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종부세·금투세는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 이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감세카드가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온 당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 이중 제재를 당한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도 원인이 정부의 지금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 일시적인 시행시기 유예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며 “논의해보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달리 김두관 후보는 감세론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 확대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 말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 중에서 1%,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 관련해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친구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의 한반도 리스크 플러스 금투세를 통한 해외 자본이 움직이면 더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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