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가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8월 첫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로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96만1347명이다. 도입 첫해 3167명에서 지난해 10만148명으로 늘었다. 고용허가제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어난 올해 이미 입국한 이들까지 고려하면 누적 입국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 장관은 "20년간 고용허가제는 우리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년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노동시장 관행이 크게 변화한 만큼 부처‧비자별 칸막이를 탈피하고,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 17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허용 업종도 작년부터 서비스업, 뿌리산업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있고,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받아들여 가사서비스 업종까지 해당 업종이 확대됐다. 이 장관은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할 경우 한국 경제와 사회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형 정책'을 제언했다. 설 교수는 "업종‧지역‧직무 등 빈일자리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면서, 장래의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유연화하고 부처별로 긴밀히 연계·협업할 수 있게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단위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수 비전문취업(E9)→숙련기능인력(E-7-4)→거주(F-2),영주(F-5)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