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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퇴직·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계 속에서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소득대체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특히 민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장기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공사연금 체계와 금융시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공적·사적 연금의 기능과 관련 민간 금융시장이 딤당해야 할 역할도 증대됐으나, 아직 공사 연금체계는 저조한 소득대체율,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성, 미숙한 사적 연금시장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3층 연금체계는 1층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우원, 사학교직원, 군인은 1층과 2층을 포괄하는 특수 직역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소득의 비율)은 1,2,3층의 전체 연금을 포할하더라도 43~53%에 그쳐,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 70% 내외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병덕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적정 시기를 이미 실기했지만 모수개혁, 구조개혁, 재정안정 자동조절 기제 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개편과 함께 제도개편이 불가피하고, 신규 임용자와 기존 가입자를 구분하는 것이 제도개편의 수용성 차원에서 용이할 것으로 봤다. 특수 직역연금의 개혁은 직종간 연금불평등을 완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향후 소득대체율 축소가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퇴직연금의 다양한 제도개편이 대안으로 꼽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부문에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중장기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기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대체투자의 확대가 이뤄저야 한다”며 “실적배당형상품 운용에 강점이 있는 증권업권을 비롯해 은행권, 보험권 등 금융업권의 연금사업 모델이 지속가능한 장기시계의 투자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