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장면.[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이 국방개혁법상 국방부 본부 문민화 규정인 문민 70%, 군인 30% 비율을 역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총원 22명 중 군인 14명, 민간인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인 비율이 64%, 민간인 비율이 36%로, 문민화 규정인 군인 30% 비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반면, 국방부 과장급 이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70명 중 124명이 비군인, 46명이 군출신으로 72.9:27.1의 비율로 법상 비율에 부합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의 과장급 이상 인원 비율은 문민화율 7:3을 준수하고 있는데 군사보좌관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주요 과제는 문민화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비대한 규모의 폐쇄적인 군사보좌관실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보좌관실은 국방부 직제 5조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 의전담당관을 두고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발전 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 정리, 검토보고 및 의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박 의원은 "정부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은 부처별로 2~3명 수준으로 총 38명"이라며 "그러나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정책보좌관 3인 외에도 22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타 부처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 군사보좌관실의 비공개성도 문제"라면서 "모든 부처는 부서별 세부조직의 인원과 임무 등이 공개되는데, 군사보좌관실은 대표전화만 공개하고 업무별 연락처가 없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보좌관실의 직책과 기능을 살펴보면 국방정책 총괄·관리·개발, 전력자원정책 등 다른 조직에 있거나 이관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타 부처에 비해 비대한 규모의 조직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각 실-국-과로 재편하는 것이 군 문민화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방부 문민화를 87번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적 조치로 문민화 비율 목표를 7(민간인):3(군인)으로 법제화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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