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검찰·국정원에 집중된 권력을 경찰로 분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가 입법화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대부분을 도맡게 된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대거 이전받는다.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침은 경찰 조직 및 기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 한해 시행중이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돼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의 핵심은 경찰청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의 이원화가 쟁점이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며, 생활범죄를 예방·단속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 교통·경비·정보활동에도 자치적인 역할을 하게 도니다. 다만 지역을 아우르는 강력 범죄, 테러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휘하 국가 경찰이 전담한다.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줄어든다. 검찰은 자치경찰 수사 종료 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 것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 기관을 세분화해 서로 간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각각 특성화·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들은 "(stsl****)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게 경찰. 이젠 자치경찰이 백성에 갑질하겠네" "(alib****)자치경찰은 반대입니다. 경찰들을 사병처럼 이용하는 지역 토호 세력이 마피아처럼 군림하게 될 겁니다" "(xkdm****)수사개시 종결권만 주면 되지 무슨 영장청구권까지 주냐. 경찰은 그만한 역량이 안됨. 그리고 무엇보다 뭔 얼어죽을 자치경찰제야. 쥐X만한 나라에서" "(kmp5****)연방국가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자치경찰제라니. 기뜩이나 동네만 달라도 출동치 않는 경찰들에게. 자치경찰제 되면 범죄인 추적하다가 타도나 타도시로 넘어가면 추적을 그만두는건가"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