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밀리터리
尹대통령 질책했는데…독도 논란 軍정신교육교재 감사 ‘솜방망이 처분’
국방부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해 논란을 야기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국방부는 26일 기본교재 내용과 발간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의 기술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수천 만원의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100여일 간 진행된 감사 결
軍, 해상의 사드 SM-3 도입 추진…KAMD 중간 요격체계 갖춘다
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요격체계 SM-3 미사일을 국외구매(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또 유임
정부는 25일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2일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 대장 진급 및 보임에 이은 중장·소장급 인사다. 원천희(육사 47기) 합참 정보부장과 이승오(육사 49기) 합참 작전부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게 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연루돼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안 추진에 “거부권 건의 검토”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과돼 시행되면 시행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포까지 6개월 준비기간이 있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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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고위급 이메일 해킹에 “군사자료 유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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