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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속도내서 집값불안 없애야
정부가 5만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을 먼저 움직여 마중물로 삼고 민간에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일단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눈에 띄는 것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하고 애초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신규 택지 6만5000호에 2만가구를 늘려 오는 11월 택지 후보지까지 발표한다는 점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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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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