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규정을 내놨다. 중국 측 지분이 25%인 합작기업까지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한중 합작법인으로 미국의 IRA 규제를 피하려 한 우리 배터리·소재 기업들에 또 다른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미국의 IRA 보조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된다. 우리 기업들이 FEOC의 세부 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이들 나라의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은 합작법인이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에 직격탄이 됐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50%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당장 한중 합작법인을 추진해온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다. 미국 수출우회로를 찾는 중국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란 우리측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합작 법인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LG화학·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니켈 등 핵심 광물과 양극재·전구체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게 20여곳에 달한다. 대부분 지분율이 51 대 49 정도여서 중국 측의 투자지분을 낮추려면 수천억원의 자본 투입이 필요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국 측이 이에 응할 지도 변수다.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에서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은 같은 맥락이다.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는 흑연 70%, 양극재 리튬 58%, 코발트 64%, 니켈 34%다. 남미 등 산지 다변화와 함께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광물 제련에서도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쓰는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문제는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IRA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현실적 한계를 미 정부에 더 개진하고, 향후 전개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빈틈없는 공급망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과 척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1987년 이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건 16번뿐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을 꺼냈다. 그만큼 노란봉투법이 국가 미래에 끼칠 해악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계기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해고노동자 등에 47억원 손배액이 책정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7000원을 담은 성금을 보낸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제1야?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을 지원한다는 선한 취지를 담고 있다지만 문제는 산업 현장의 법치를 흔들고 상시 파업을 부추겨 한국 경제를 뒤흔들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는 게 일상인 쟁의 현장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게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은 또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이뤄져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수백 곳이다.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한다면 산업현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보다 못한 원청기업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 아래선 이 땅에서 사업 못한다”고 한 이유다.노란봉투법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를 거역하고 있다는 데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대폭 확장하면서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부인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헌성이 다분한 악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2%포인트)이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등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한·미 금리 격차가 여기서 더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양호한 흐름인데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내에서 매파(긴축선호)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값은 석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35%까지 떨어졌다. 월러 이사는 28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현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90달러대에서 7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도 물가 불안을 한 시름 덜게하는 요인이다.미국 경제가 물가 통제에 성공해 이른바 ‘골디락스’(물가안정 속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 한국 경제는 상당 기간 ‘인플레 터널’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의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오르며 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시기 미국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미 물가상승률이 역전된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11월에도 3.5~3.6% 안팎의 물가가 나올 것(추경호 경제부총리)으로 예측된다.고물가는 서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다. OECD가 29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4%로 낮춘 것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1%포인트 낮춘 배경도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이 작용했다.물가상승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7일 전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전망이라며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도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수도 1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혼인율도 자꾸 줄어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정부가 온갖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분기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0.7명으로 내려갔지만 올 들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0.7명으로 낮아졌고 3분기에도 0.7명에 그쳤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출산율은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으로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번의 최저치 경신이 나올 판이다.주목할 것은 출생아수 하락 속도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1년 전보다 11.5% 감소했다.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4.6%나 줄었다, 9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올해 예상 출산율은 0.73명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4분기 출산율이 최소 0.71명은 돼야 하지만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문제는 혼인율도 줄고 있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3분기 혼인건수는 4만1706건으로 작년 3분기(4만5413건)보다 3707건(8.2%) 급감했다. 7월 5.3% 감소에 이어 8월엔 7.0%, 9월엔 12.3%로 커졌다. 최대 인구군인 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결혼적령기에 들어 혼인건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빗나간 것이다.줄어드는 숫자만 한가하게 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결혼비용부터 집 구입, 보육과 사교육비까지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들 한다. 고용 불안도 크다. 고민을 흘려들을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때다. 청년층 ‘부채탕감론’ 등에 격분할 일이 아니다. 주택·육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교한 맞춤형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사교육도 마찬가지다. 200만원에 달하는 영어유치원을 잡을 일이 아니라 공교육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90년대생이 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