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애초 21일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파장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우선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중요 사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제청도 어렵다. 당장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작 걱정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추석 연휴이고 이후 다음달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11월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설령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아예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장 공백 말고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파행으로 숱한 민생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 90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중에는 미등록 영아 문제 해소 관련 특별법, 흉악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자동 잠금장치 설치법 등 민생 직결 법안이 수두룩하다.잇단 국회 파행으로 사법부 기능이 휘청대고, 민생 법안이 표류하는 것은 결국 여야의 정치력이 부재한 탓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돼야 할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검증 소홀이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반대로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한 소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의 끈을 이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분으로 인한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했지, 정치력을 발휘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도 도를 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면 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 내홍을 겪고 있다고, 원내 절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직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 이 대표 문제를 민생과 결부시켜선 안 될 사안이란 것이다. 다행히 26일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다. 국회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바란다.

상속세의 원조 격인 영국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득세 등을 이미 장기간 내가며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란 형태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의 부당성에 많은 국민이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20세기 들어 귀족 등 극소수의 부자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상속세는 자산가치가 상승하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큰 영향을 주는 세금이 됐다.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한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초과 유산에 4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수낵 총리는 지난달 보수당 행사에서 “국민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연유로 선진국 반열의 많은 국가가 이미 오래전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다. 캐나다(1071년)에 이어 호주(1979년), 스웨덴(2005년), 노르웨이(2014년) 등 OECD 10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수십년간 요지부동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사실상 세계 1위다. OECD 평균은 15%로, 한국보다 한참 낮다.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해외토픽감이 되기도 했다.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당시 외신들은 “삼성가(家)가 12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막대한 상속세를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넥슨그룹 창업주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당장의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으로 현물납세하자 정부가 NXC의 2대주주가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현재의 상속세율 아래서는 경영승계가 2대만 계속돼도 넥슨의 경영권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이라면 피땀 흘려 기업을 일굴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미약품과 한샘, 락앤락 등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해외 사모펀드에 넘겼다. 창업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든 전향적 논의를 펼칠 때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간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2.6%)에도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올해도 낙관적이지 않다. OECD는 해마다 6월과 11월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 6월 회원국 평균은 1.4%였지만 최근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미국 1.6→2.2%, 일본 1.3→1.8%)된 것을 고려하면 11월에는 이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반면 한국은 1.5%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제시했고, 주요 8개 투자은행(IB)이 1.1%를 전망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해외 IB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가본 적 없는 길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던 한국이 이제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에 의존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상반기엔 경기가 둔화했다가 하반기 회복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제시한 건 중국 경기회복 기대에 기반했다. 그러나 부동산 위기 등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한국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올해 1~7월 한국 총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다.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는 대중국 수출액 비중이 45%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로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다. 30여년간 한국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중국과의 교역을 되돌아볼 때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을 글로벌 핵심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까지 고려한다면 높은 중국 의존도는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그렇다고 우리의 강점과 기회요인인 반도체와 중국 시장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수록 한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넓혀갈 시간을 벌어준다. 중국 시장에는 경쟁력이 떨어진 중간재·소비재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해 초격차 기술력을 가진 하이엔드제품으로 승부해야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 동남아·중동·유럽 등지로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26일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대비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극심한 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직선제를 요구하며 23일 동안 단식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기간을 하루 넘어선 최장 기록이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맞물려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결과가 됐다.거대 야당 대표의 단식은 무게감이 상당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는 이 대표의 단식 이유는 국민이 납득하기에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출구도 보이지 않은 단식이 막판에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로 이어지면서 민심이 요동쳤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방탄 단식’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면서 단식의 명분도 퇴색했다.문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한 당사자인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에도 민주당 분위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을 찾아내 좌표를 찍고 ‘배신자 색출’을 노골화하고 있다. 가결했다는 의원이 투표용지를 인증하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당이 방침을 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긴 것에 배치되는, 민주주의 정당으로 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일이다.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더 우려스럽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의원은 SNS 10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집단탄원서 공세로 영장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김의겸발’ 가짜 뉴스도 등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그러나 동기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했다. 이런 낯뜨거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 반감만 살 뿐이다.영장심사는 형사사건에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과정이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게 초유의 일이지만 담담히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의 앞날에 기로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젠 이 대표 리스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정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친명·비명으로 나눠 이전투구하는 소모적 시간을 끝내고 멈춘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