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7일 시작됐다.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산하기관 등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관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800여 곳에 달하는 기관을 제대로 감사하는 데도 4주간의 국감 기간이 빠듯할 지경이지만 여야 시선은 온통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 공략에 쏠려 있다. 17개 상임위원회 곳곳이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다 국감 본연의 기능이 실종될까 걱정이 앞선다.민주당이 6일 예고한 국감기조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부각에 집중돼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권을 끝장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인만 6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도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증인만 40명을 점찍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는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교육위는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문화체육관광위는 김 여사 관련 저작권 위반 유튜브 삭제 요청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을 부른다.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구성했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 압박이다. 그러나 김 여사 의혹은 행정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거의 없다. 의혹을 파해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청문회 같은 별도 형태로 하고 국감은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여당도 야당의 파상공세를 두고볼 리 만무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내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여사 공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점을 집중 부각하려 한다. 이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에 대선을 앞당기려 윤석열 대통령 중도 퇴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임을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야당이 맞대응하면 막말, 파행으로 ‘국감의 배’는 산으로 갈 것이다.정부의 실정을 부각해야 존재감이 생기는 야당을 고려하면 얼마간의 정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선 안된다. 국감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로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본령이다. 김건희·이재명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으로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보조금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모두 대(對) 중국 견제를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을 공언하고 중국·유럽·일본 등 경쟁국들도 이에 질세라 자국 산업 보호와 지원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우리 기업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수십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액 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총 527억달러를 지급하는 ‘반도체 과학법’을 2022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규모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은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에 지난해에만 8억 달러가 넘게 지원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경제안보 주요 물자로 보고 완성차·부품 업체에 3500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한경협은 보조금 정책이 선점 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공제액과의 차액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협은 또 장관급 조직인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과 일본의 경제안보담당관실, 중국의 국가주석 관할 중앙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예를 들며 우리 정부도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정부가 외교·안보·경제 역량을 총동원해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스템 정비가 선결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들이 대상으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일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칩스법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지만 환경영향평가로 공장 건설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국회와 정부가 속전속결로 대응한 셈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 가량 걸리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말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 내에 공장 착공에 들어갔거나,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이거나, 보조금 없이 자체 투자로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칩스법에 따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미국은 69조원의 보조금을 내세워 삼성전자,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을 유치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의 상징으로 기대가 크다. 미국의 세계 반도체 생산 비율이 1990년대 37%에서 현재 10%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막대하다.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다.반도체 전쟁에서 보조금 지원은 새로울 게 없다. 지금은 규제를 풀어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느냐의 속도전이다. 일본은 구마모토 TSMC공장 건설시 통상 5년 걸리는 공사기간을 각종 규제를 풀어 1년8개월 만에 지었다. 대만은 TSMC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역 민원과 복잡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착공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반도체법이 국회에 여러 개 올라와 있지만 말 뿐이고 진전이 없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시급한 전력망법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전력망 적기 구축은 요원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는 2035년 전력 수요량이 14.7GW로 예상되는데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어 놓아도 소용이 없다. 한전 홀로 전력망 건설 인허가와 주민 협의·보상 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을 법으로 속히 뒷받침해야 한다. 각국이 국가 전략산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정부와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제 유가가 3일(현지시간) 5%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뉴욕 유가는 사흘 간 8% 안팎으로 치솟았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또 원유·원자재값 상승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킨다. 물가 안정세를 전제로 금리 인하를 도모하는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을 설파하기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전망을 국민과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뉴욕상업거래소의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전장 대비 3.61달러(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로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12월분)도 3.72달러(5.03%) 상승한 77.6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뤄졌던 1일 이후 각각 7.98%와 8.08%가 올랐다. 중동 충돌 확산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유가 상승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하고, 중동전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는 전방위적 위험에 노출된다. 세계 원유 공급량 3분의 1가량은 중동에서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70%가 넘었다. 중동산 석유 공급의 ‘병목지점’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하루 약 1900만 배럴, 전세계 원유의 20%를 운송하는 유조선이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공급 부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원유 수급 자체의 문제까지 맞딱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 전선 모두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안정화가 큰 몫을 했다. 달리 말하면 유가 급등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한은의 연내 금리인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부진한 내수도 더 큰 수렁 속에 빠질 수 있다. 중동전 불확실성이 큰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원유 비축량을 점검하고, 공급·수송망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 시장의 변동성 및 물가 불안정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