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비중이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세사기 충격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역전세가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쓰나미로 닥칠 우려가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4일 한은의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올해 4월 8.3%(16만3000가구)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가구)에서 52.4%(102만6000가구)로, 1년3개월 만에 2배 늘어났다. 깡통전세는 평균적으로 기존 ...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내 돈처럼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314억원, 1865건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 2133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인 곳은 제외됐다. 보조금 지원단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할 경우 부정 수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조금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적발된 비리 행각은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영웅 발굴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퇴진운동’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단체는 보조금을 임원 개인 소유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가족통신비에 썼다. 단체간 협력 ...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를 기록하며 둔화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양상이다. 작년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가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폭이 감소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이 상징하듯 지수와 체감물가와 괴리는 ...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에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무죄가 됐어도 정치권이 만든 ‘타다금지법’ 때문에 더는 예전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그사이 일자리 1만2000개가 사라졌고, 카카오택시가 호출시장의 94%를 차지한 독점 체제가 됐다. 혁신의 싹을 자른 정치권과 기득권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것이다. 승차 거부가 없고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 한때 17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소비자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