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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이들만 잘 관리해도 출생률 올라간다. 10대, 20대 미성년이 낳은 아이들을 주목하라.”

헤럴드경제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와 함께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이 발견한 출생 미등록된 아동의 사례를 수집했다.

우선 지난 3월 초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벌여 아동 학대로 사례 접수된 아동 가운데 353명이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음을 파악했다. 더불어 251개 아동복지시설(보육원·일시보호소 등)에 설문조사 공문을 발송해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들의 출생신고 현황도 점검했다. 146명이 등록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다.

이 숫자들을 통계화한 뒤 지난달 말부터 4부에 걸쳐 ‘유령아이 리포트’를 보도했다. 이번 기획기사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1278개가 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여러 차례 공유됐다. 더불어민주당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조오섭·장경태 의원은 기사를 보고 “조명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해줘 고맙다”며 “모임에서 (출생신고 관련) 정책적 논의를 해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추려서 소개한다.

독자들은 댓글과 공감을 통해 지지를 보냈다. 한 독자(sing****)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정작 이미 태어나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군요. 기사 보면서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 많이 써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1부 4화 기사〈“아이 태어났어요” 산부인과가 직접 출생통보…내달 입법예고〉에는 수많은 찬반 댓글이 달렸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산부인과)이 신생아 출산 사실을 공공기관에 직접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헤럴드경제DB]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났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해서 관리범위를 벗어난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0313****)라는 댓글엔 1521명이 공감을 표시했다.

구체적안 방안을 제시한 댓글도 있었다.

한 독자(bin0****)는 ‘국가에서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조금 등 돈으로만 줄 게 아니라 출생한 아동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지원해주자. 인력 부족이란 말만 하지 마라. 동장, 이장 등 각 지자체 공무원 인력과 사회자원봉사자 등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럽 등 해외에선 출생증명서 제도가 잘 잡혀 있다. 부모 밑에 아이를 달아두는 게 아니라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 태어났고, 친부모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만 있다. 결혼한 부모나 미혼모 밑에 아이를 달 수 있는 한국 제도가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hree****)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독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말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만 역효과로 집이나 화장실에서 출산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ksk1****)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산부인과에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며 ‘병원의 책임은 늘어나는데 보상은 없을 거다. 이런 행정 업무는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듯’(hell***)이라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다른 독자는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출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겠지. 이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야 할 듯’(g102****)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이후의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았음을 강조했다.

[권해원 디자이너]

독자들은 ‘유령 아이’로 살아야 했던 아이들의 사연에 깊게 몰입했다.

2년 동안 쌍둥이를 방치한 미혼모의 사연을 다룬 1부 첫 번째 기사〈숨 멎은 지 2년…여수 쌍둥이 883일만의 출생신고〉에는 ‘미혼모 혼자 얼마나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국민의 기본권을 갖는 법이 이렇게 멀리 있다는 데 화가 납니다’(subw****), ‘첫째한테 보낸 편지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출생신고를 안 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네. 짠하다’(yuic****)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던 부산 보육원 주원이의 사연〈호적 말소한 야속한 아빠…9살 소년은 부모만 기다려〉에는 ‘미안하고 슬프다’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한 독자(oksa****)는 ‘울면서 읽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원이 앞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도할게요. 엄마도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독자(w**)도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특별해. 넌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어른들이 미안해’라고 격려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켜내고 키워낸 어른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다.

아파트 계단에 유기됐던 율희를 품어 키우고 있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장 한미나 씨의 소개한 기사〈그을린 탯줄 단 채 버려진 아이를 품어준 집〉에는 ‘아이를 거둬주신 시설장님 복받으세요’(김여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ddon******)라는 응원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 그룹홈에 후원할 방법을 문의해온 독자도 있었다. 그룹홈과 협의를 거쳐 연락처를 전달했다.

아이 셋을 입양한 경기도 광주 ‘4남매’의 엄마 김세진 씨의 사연을 다룬 기사〈베이비박스 ‘벼랑 끝 아이’ 셋을 입양했습니다〉에는 ‘정부는 뭘 하냐. 아파트 한 채 선물로 줘라’(비버***)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경기도 군포 영민이네 위탁 가정을 소개한 기사〈18살 엄마가 낳은 이 아이에겐 이름이 두 개입니다〉에서도 ‘영민이는 복이 많구나. 좋은 위탁모를 만나 따뜻하게 자랄 것이니까. 고맙습니다. 꼭 입양해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세요’(작가**)라는 격려와 당부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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