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70세까지 일하게 하자는 日, 손 놓고 있는 한국
일본 재계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일손이 부족한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등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속고용제를 도입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법적 토대조차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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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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