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세수 펑크 비상, 여야 머리 맞대고 대책 세우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현황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2년째 세수 펑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거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가 재정 여력도 줄어든다. 정부와 여야의 비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
더보기
Global Insight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