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재계 총수 발로 뛰는데 정책·입법 후방지원 절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 첨단기술이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 없이 가능한 과제들을 추려 제시한 것이다. 국회· 정부가 손을 놓으니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 격이다. 상의가 내놓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건의서에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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