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주당의 종합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이 담긴 야당표 ‘K칩스법’이라 할만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 취지·내용과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