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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2024-04-25 10:56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소송 낸 해외 파견교사 패소
2024-04-16 07:00
대법 “지방 공기업, 성과평가 없었던 기간도 ‘최소한’ 성과급은 지급해야”
2024-04-08 06:23
2년간 우울증 회사에서 투신…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2024-03-19 06:10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부인한다면 …대법 “근로조건, 법원이 정할 수 있어”
2024-03-12 11:54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2024-02-28 06:23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2024-02-26 06:58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2024-02-26 06:26
세탁 위생원에 청소 시킨 요양원…법원 “급여 환수 부당”
2024-02-19 07:00
‘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2024-02-02 10:47
검찰, ‘4400억원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기소
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택시 사납금 미달액, 임금공제 무효”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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