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소상공인 별도 지원책’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적용 금지’라는 당의 방침은 유지하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이던 ‘보편적 최저임금 인상’을 재점검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지도체제가 더욱 견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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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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