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걸로 충분한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저지르면…
여야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3년, 강요는 5년 이상 등 처벌을 받게 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긴급 수사 필요 시 경찰 사전승인 없이 가능토록 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도 도입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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