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판례 변경…대법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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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2024-05-13 06:45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2024-04-29 07:00 -
‘강남 스쿨존 사망 사건’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2024-02-29 11:25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024-01-30 16:32 -
설 철도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 단속2024-01-22 16:24 -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2023-12-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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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로 ‘맨홀 구멍’ 빠져 사망…법원 “구청이 16억 배상”2023-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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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M 산업, 가장 빨리 성장할 잠재력 가졌다”2023-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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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상용화 시작…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갑니다”2023-10-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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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고령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징역 20년 확정2023-10-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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