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 제재 방안, 실무 검토 중”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도발과 대화 제의 무응답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며,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며 “7월 29일 정부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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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을 향해 남북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을 각각 21일, 8월 1일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날까지 무응답을 일관하며 두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회담을 제의한 이유인 27일 정전협정 64주년을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베를린 구상’의 내용 또한 북한이 이튿날인 28일 밤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이튿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베를린 구상의 생명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백 대변인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거듭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선 “북한의 4차(2016년 1월), 5차(같은 해 9월) 핵 실험 이후 유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실시된 바 있다”며 “이와 관련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지난해 12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ㆍ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되는데, 북한 인사와 단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 자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