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남북통일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통일재원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일세와 채권발행 등 각 재원마련 방안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 부담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세 vs 국채 발행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조달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 ▷채권 발행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증세)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익금 ▷ 타기금 분담 ▷ 공공기관 매각자금 ▷국유지 신탁ㆍ유상활용 등을 들었다.

그중 주요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통일세와 국채 발행이다.

통일세는 대규모 재원 확보 마련에 가장 용이하지만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10~30년 후 벌어질 통일을 위해 현세대가 호주머니를 털어야하기 때문이다. 직접세 위주로 조달하면 부담이 커지고, 간접세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세법 제정 및 기금법 개정도 넘어야할 산이다.

국채 발행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의 없고, 통일의 혜택을 입게될 미래 세대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발행은 정부의 빚을 늘려 재정건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로 막대한 통일비용 소요를 국채발행 위주로 조달하다가 결국 증세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통일세+남북협력기금 무게

정부는 일단 국채 발행보다는 통일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 재원확보 노력은 일종의 신호 효과를 갖게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면서 “통일 후 재원조달을 하는 것보다 미리 적립기금을 조성해 사전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미 통일재원 조달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함께 세금을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통일세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일세에 적극적이었던 여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듯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변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않나”라며 “기재부와는 당정협의,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