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55조…정부 통일세 연구 중간결과 발표
▶통일세 vs 국채 발행=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 조달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 ▷채권 발행 ▷일반 회계를 통한 재원 조달(증세) ▷남북 교류협력 사업 수익금 ▷타 기금 분담 ▷공공기관 매각자금 등을 들었다.
그중 주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통일세’와 ‘국채 발행’이다.
통일세는 대규모 재원 확보 마련에 가장 용이하지만, 국민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10~30년 후 벌어질 통일을 위해 현 세대가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세 위주로 조달하면 부담이 커지고, 간접세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세법 제정 및 기금법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채 발행은 국민의 조세 저항이 거의 없고, 통일의 혜택을 입게 될 미래 세대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발행은 정부의 빚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로 막대한 통일비용 소요를 국채 발행 위주로 조달하다가 결국 증세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통일세＋남북협력기금 무게=정부는 국채 발행보다는 통일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 재원 확보 노력은 일종의 신호 효과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면서 “통일 후 재원 조달을 하는 것보다 미리 적립기금을 조성해 사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여당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통일세가 공감을 얻겠느냐”면서 노골적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