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각군 총장의 군령 부담 증가문제를 해소하는 과제가 제기됐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끝나는 UFG연습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군령권 행사로 작전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각군본부의 지휘소가 작전지휘본부(충남 계룡대)와 지원본부(용인, 부산, 오산)로 분리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발사태에 대비해 C4I(지휘통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서 개편된 상부지휘구조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 지휘라인을 임시로 편성해 검증했다. 육군의 경우 작전지휘본부장인 1차장은 3군 부사령관, 작전지원본부장인 2차장은 육군참모차장이 맡았다.

이와 함께 각군총장이 군령과 군정에 동시에 관여하게 되면서 군령분야에서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각군총장에 위임되는 결심사항이 육군총장은 기존 16개에서 44개,해군총장은 14개에서 38개, 공군총장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하는 등 군령을 수행하는 부담이 늘었다.

또 연습기간 각종 회의를 주관하거나 참석하느라 하루에 최대 8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육군총장은 상황평가회의, 전략회의 등 총 7차례 회의를 주관하거나 참석했으며 하루에 적게는 4∼5시간, 많게는 7∼8시간이 걸렸다고 평가됐다.

국방부는 “각군총장은 1,2 참모차장에게 결심사항을 위임해 적시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휘결심시간을 최소화해 군령분야인 현행 작전지도 및 장차 작전구상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