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달중 처리


한나라당은 4일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데 대해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FTA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국의 비준 시기에 맞춰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미국 정부의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의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 이전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한ㆍ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여야 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도 “한ㆍ미 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감이 이번주 종료되고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19일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10월 26일)를 코앞에 두고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남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다 수용할 계획”이라며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국회 제출 후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통위에 상정됐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