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당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소식 이후 대북정보감시태세와 방어태세인 ‘워치콘’ㆍ‘데프콘’을 격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군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오후 합참에서 긴급 회동, 북한 및 북한군 동향을 평가한 뒤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격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 대북방어태세인 ‘데프콘’도 격상하지 않았다. 워치콘과 데프콘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예상되고 실제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질 때 격상되는 한미 연합위기관리 조치를 말한다. 군은 다만 비상경계태세 2급만을 발동한 상태이다.

한미 군당국이 신중을 기한 것은 북한군의 동향을 가름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가 격상되면 우리 사회 뿐아니라 한반도에 급속도로 군사적인 위기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도자가 급사한 북한 사회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남측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도 역시 19일에는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유지하다가 20일에서야 병호비상으로 격상했다. 병호 비상은 기존의 경계 강화령보다 한 단계 높지만 갑호ㆍ을호 비상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다. 주로 일반 재난재해나 질서 혼란이 우려될 때 발령돼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지난 1994년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엔 김영상 정부가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려 북측으로부터 군사적 위기상황을 조장하려 한다는 강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남측은 최고 경계태세를 전군에 하달하고 김일성이 남침을 주도했다는 러시아측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북측을 몰아세운 적이 있다. 이에 북측도 전군에 최고 경계태세로 대응하면서 남측을 맹비난했다.

당시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와 ‘담화’, ‘백서’, ‘경고장’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남측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