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ICJ제소 구상서 채택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공식외교문서)를 한국 측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예정됐던 다른 보복조치는 유보됐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공동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각의에서는 구상서 채택만을 결의했다. 한ㆍ일 통화스와프(swap) 규모 축소, 한ㆍ일 국채매입프로그램 철회,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 철회, 독도 측량선 파견 등 그동안 한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거론됐던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복책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구상서에 대한 한국 측 대응과 향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이날 각의 직후 일본 정부가 요미우리 등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공동제소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단독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흘린 데서 확인된다.

한편 일본 의회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일왕의 사죄 요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내 만장일치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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