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정치권 계속되는 망언 릴레이 속셈은…
의회 해산·패배가능성 높은 총선 회피
정국 만회위한 강경모드 무리수
국제법상 성립 불가능한 ICJ 단독제소
강행 통해 국제사회에 분쟁 어필 꼼수
한국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수위도 높아져 스스로 인정한 위안부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마치 혼내듯이 ‘무례하다’며 격하시켰다. 또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촉구하는 등 무력도발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한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과 지속적인 도발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동시 노림수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 21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고 한일협정을 통해 조정하자는 제안만 확정됐다. 통화교환 축소나 국채매입계획 철회 등 실익이 없거나 되레 일본에 더 큰 부담이 될 ‘보복책’은 유보했다.
그런데 이후 한국을 자극하는 망언은 오히려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데 이어 22일에는 겐바 외무장관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 중의원은 정부에 “독도 지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일왕에 사죄 요구를 한 이명박 대통령에 “무례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이미 10년 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은 우리 측이 이미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노다 총리 서한은 내용과 절차 모두 외교적 결례 투성이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지만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한ㆍ일 갈등 문제를 일본 내 정쟁(政爭)에 이용하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야당인 자민당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독도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이유로 노다 총리 문책을 준비 중이며, 의회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집권 민주당은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고, 패할 가능성이 높은 총선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 정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보수화했다”며 “특히 노다 정부 들어 보수성향 인사가 중책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번 국회 결의안은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며 “자민당 정부 때 오히려 안정적이었는데 민주당은 요즘 아주 불안정하다보니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더욱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계획에도 망언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제법상 성립조차 안되는 ICJ 단독제소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맞물려 한국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해 ‘분쟁 중’인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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