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영향은
건설적 대북정책 ‘당근과 채찍’ 병행
비확산 체제 원칙 강경선회 관측도
한국 차기정부와 새 정책 조율 필요성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면서 이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G2’의 다른 한 축인 중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과 일본도 내년에는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의 새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2기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한반도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은 확고히 했다. 또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밋 롬니 민주당 후보도 그랬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우호적이고 한ㆍ미 동맹 지지,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ㆍ미 관계나 대북 정책 협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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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기에 통상ㆍ무역 정책 기조가 유지되지만 자국 산업 보호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의 모습. ［헤럴드경제 DB사진］ |
한ㆍ미 동맹 강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인적 교류 등 현재 한ㆍ미 관계의 우호적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세계와의 화해’를 표방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ㆍ미 관계에서도 일방주의보다는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운데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 의무 준수 시 건설적 대북 관여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안보부서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비확산을 일종의 신념으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 민주당이 발표한 정강에서는 “북한의 핵무기ㆍ핵물질 이전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 대선 결과보다는 한국의 대선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롬니 후보가 미 대선 과정에서 기존의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한 반면,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모두 이명박정부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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