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국제제재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전망이다. 북한은 지금도 2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되면 추가제재가 불가피해진다. 스스로 세운 기록을 다시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이젠 얼마나 버틸 지도 관심사가 될 정도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에 장거리로켓 장착 작업을 마무리하며 발사 강행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준비를 더 진행할수록 발사중단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발사 이후 제재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5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로켓을 발사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2009년 각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등 8개 기관·단체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결의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미사일 관련 품목 수출통제와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금융자산 동결, 화물검색 조치, 그리고 구체적 실행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에는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이 제재대상에 추가돼 기업자산 동결과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 전면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유엔 뿐 아니라 각 국가별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조치도 다양하다. 미국은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 현금밀수, 마약거래, 화폐위조 등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당 기구 등도 대북제재 대상이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시행중이다.

핵개발로 인해 원유 수입 금지, 에너지, 항만, 해상운송, 조선, 금속 부문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보다도 훨씬 강도도 높고, 종류도 많다. 또 국제평화 및 안보 위협, 대량살상,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가 논의중인 시리아, 수단, 리비아, 미얀마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고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가 이뤄지면 유례없는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 대비해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불법물자의 해외반출을 막는 해운규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