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늘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며 “남북한 차관계약서과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8일과 7월16일, 9월27일 등 세차례에 걸쳐 대북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한 바 있다.

통지문에는 대북식량차관의 조속한 상환을 재차 촉구하면서 연체원리금의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 지연배상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그러나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차례에 걸친 상환촉구 통지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상황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차관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선언도 가능한 상태”라며 “남북 당국간 체결한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따른 차관계약서는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최근 북한 지도부는 식량차관도 기일내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분 수년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가 2000년 제공한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8836만달러의 첫 상환분인 583만4372달러 상환기일이 지난 6월7일 도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