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에 대비해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예고 이후 유엔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구체젝인 제재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9일 오후 인터넷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8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북한으로의 현금 송금ㆍ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독자제재 강화 검토를 본격화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현금의 송금ㆍ지출 상한액의 추가 인하다. 일본은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재무성에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은 300만엔으로, 세관신고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엔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만 해도 일본의 대북 금융거래 상한액은 송금 3000만엔, 지출 100만엔으로 현재의 10배에 달했다. 일본 재무성이 집계한 지난 해 대북 송금액은 12건 7700만엔(한화 약 1000억원)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상한액 인하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다른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시기 재조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8일 북한에 의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오키나와현과 수도권에 부대 배치를 완료했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 각료들도 10일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