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핵심기술 3단분리 성공
사거리 1만3000㎞로 대폭 늘려
순수 우주 발사체로 보기엔 무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따라
대화국면·추가도발 중대기로에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기술을 과시한 데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크게 진전했음을 입증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 손엔 핵, 다른 한 손엔 ICBM을 든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게 된 것이다.

북한이 쏘아 올린 ‘은하 3호’는 ICBM의 핵심 기술인 3단 분리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단 추진체 연소시간도 156초로, 지난 4월의 130초보다 26초 길어졌으며, 사거리도 1만㎞에서 1만3000㎞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내세웠지만 이번 로켓 발사가 사실상 ICBM 실험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의 무게가 관측위성 역할을 하기 힘든 100㎏에 불과한 데다 실용위성이라면 1000㎞ 정도면 가능한 로켓 사정거리를 10배 이상 늘렸다는 것 역시 은하3호를 순수한 우주 발사체로 보기 힘들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로켓 앞 부분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500㎏~1t 규모로 소형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6000~7000도의 고열이 발생하는 대기권 재진입기술만 보유하면 완벽한 ICBM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ICBM에 핵을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미국으로서는 물리적 타격까지 포함한 적극적 압박이냐, 북ㆍ미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적극적 대화냐는 갈림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이 ICBM 기술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ICBM 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는 압박이든, 대화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대화가 진전된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추진으로 급진전될 수도 있다. 마침 내년은 ‘정전 60주년’으로, 60년간 지속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제 공은 유엔 안보리에 넘어간 상황인데 대북 제재 수위가 의장성명이냐, 결의안이냐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핵실험 등 추가 도발로 갈지 갈릴 것”이라며 “만약 결의안에 이은 핵실험 수순을 밟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다만 차기 한국 정부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