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켓은 비판 · 제재엔 반대…中의 이중잣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제재가 논의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내놓을 답변은 전임자였던 후진타오(胡錦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로켓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중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 이후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화통신은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누가 뭐래도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나라”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로켓 발사에 이은 대북 제재로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하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며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기복을 되풀이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이 천안함ㆍ연평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감싸고 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같은 실효적인 제재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제재 동참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데도, 중국이 번번이 북한의 편을 들고 나서는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정이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체제 안정, 개혁 개방, 핵 문제 순”이라며 “경제 발전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이웃 국가인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등 ‘아시아 회귀’로 사실상 대중국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대중 견제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