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명령’으로 본 김정은 1년……체재 단속에 급급
뉴스종합| 2012-12-17 10:4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1년이다. 그런데 집권자의 상징인 ‘명령’으로 본 김정은 북한 국방제1위원장의 1년은 ‘체제 단속’으로 압축된다. 심지어 가장 최근 명령인 장거리로켓 발사조차도 결국엔 김정일의 유훈을 승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제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19일 김정일 사망 발표 직전 ‘김정은 대장’ 이름으로 내린 ‘명령 1호’는 “훈련을 중지하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라”이다. 얼핏 대외 경계강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둔지를 떠난 각급 부대의 돌발행동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이 ‘1호 명령’에 군이 복종하면서 김정은은 이후 군부 개혁의 칼자루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것은 그 증거다.

김정은은 올해 첫날인 1월 1일 ‘대남 명령 1호’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에 남한 선거 개입을 지시한다. 이 역시 김정일 사망으로 혼란스런 군부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군심을 다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 이 명령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입 등 남측에 대한 도발의 수준과 빈도가 급증한다. 같은 달 특수치안기관인 조선인민군 내무군에 전달한 ‘탈북자 철저 단속’ 명령 역시 흔들리는 체제를 단속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많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그리 단단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생존 당시 숙청했던 간부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명령을 내린 것은 반대세력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지난 4월 당비서, 7월 공화국 원수에 추대돼 ‘당ㆍ군ㆍ정’ 3권을 장악하면서 스타일이 바뀐다. 특히 공화국 원수 취임 직전에는 군부 실세인 리영호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을 숙청하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과시했다.

그리고 이후 그의 명령은 군 차원을 떠나 국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난달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분주소 소장들을 모아 놓고 “불순 적대분자,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가차 없이 짓뭉개 버려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한 것은 그 좋은 예다. 국가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한 명령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 공개된 김정은의 명령은 지난 12일 장거리로켓을 통한 인공위성 발사였다. 친필로 쓴 명령서까지 공개하면서 위성발사 성공의 공이 김정은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알림으로써 내부의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이라는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우리가 바라는 민주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고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측면이 발견된다”면서도 “김정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대중과의 친화력과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경향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