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이익은 공유하고 차이는 줄이고…구동축이로 한·중관계 기초 다져야
뉴스종합| 2013-01-14 12:01
한ㆍ중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외교사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 중국은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 제1위 흑자대상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3대 교역상대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는 동북공정과 이어도, 탈북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휘발성 강한 갈등요인도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그리고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논의 속에서 거듭 확인된 중국의 일방적인 대북편향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ㆍ중관계를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고려한 사고에 기초해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 우위 관계에 따라 연미통중(聯美通中), 연미화중(聯美和中), 연미협중(聯美協中), 연미연중(聯美聯中)의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마주치게 될 단계는 연미화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미화중 시기는 미국은 여전히 군사·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균형을 이뤄가는 시기”라며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활용해 중국과 공동이익을 지향하면서 상호 차이점을 줄여가는 구동축이(求同縮異) 방책으로 한ㆍ중관계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방적 북한 편들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은 제언했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축소해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