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남 · 북 택일강요 신냉전 사고방식 탈피...가스관 연결사업·북극항로 개설 검토
뉴스종합| 2013-01-14 11:58
러시아는 한국의 친구인가 적인가. 냉전시절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던 미국에 맞서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냉전의 한 축으로 우리의 분명한 적이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한ㆍ러 수교 이후 러시아가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런 기대감은 러시아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로켓 등의 도발 때 충분한 대북압박을 취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으로 되돌아왔다. 결국 다시 러시아는 친구인가 적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대(對)러외교에서 신냉전 사고에 사로잡혀 친구이냐, 적이냐는 이분법적 시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에 대해 접근하는 러시아는 곧 우리의 적대국이라는 단순논리를 적용하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너무 복잡해졌다”면서 “러시아에 남한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은 현명하지 못하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남ㆍ북ㆍ러 3각 경협은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개혁ㆍ개방을 유도할 뿐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며 “차기정부는 러시아 극동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기존 프로젝트에 더해 북극해 항로개설, 블라디보스토크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