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예고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3월에 열릴 중국 공산당의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이 각각 조장과 부조장을 맡는 당정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상설기구다. 중국은 이 기구를 통해 외교전략의 큰 방향을 결정한 뒤, 이를 나침반 삼아 외교정책을 풀어나간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를 마무리한 뒤 3~4월께 외사영도소조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외사영도소조에서는 북핵과 관련한 큰 그림도 그려지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하자, 두 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8월 초 2박3일간 외사영도소조 회의를 열고 ‘부전(不戰)’과 ‘불란(不亂)’, ‘무핵(無核)’이라는 ‘2불 1무 원칙’을 수립했다.

비핵화를 의미하는 ‘무핵’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불란’이 앞서 북한 정권의 안정에 더 무게를 둔 결론이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북한 문제와 북핵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후 중국은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반복되는 도발 때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는 등 대놓고 북한편을 들었다.

결국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이 외사영도소조 회의에 앞서 연구단체 및 유관부처 연구의 토론을 진행할 때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무핵 원칙이 무너진 만큼 중국 여론을 움직여 외사영도소조 회의에서 원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외사영도소조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녹록지는 않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외사영도소조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당이나 정부의 공식 기구 표에 등장하지 않고 실체를 잡기도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와 여론 전반에 강한 인상을 심어줄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전방위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외교안보부서의 한 당국자도 “양국 새 정부 간 우호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 문화는 물론 정치, 군사까지 교역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며 한ㆍ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