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대북제재 현실화 압박감? ‘최고권력’ 까지 나서 위협 또 위협
뉴스종합| 2013-03-07 11:06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核타격 위협…
전면전 가능성 작전계획 승인 엄포

유엔 제재·한미연합훈련 등 코너몰린 北
믿었던 中까지 안보리 결의안 찬성
위기국면 최고조…도발 가능성 상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7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군에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정론에서는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며 한 발의 총성으로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북한 군부의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히고, 6일 핵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데 이어 연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노동신문 사설과 정론은 노동당과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때문에 북한이 준전시태세에 돌입했다는 각종 징후들과 맞물려 도발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북한의 최고통치자인 김정은이 반공격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승인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군도 합동참모본부 대북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힌 상태인 만큼, 자칫 국지적 도발을 넘어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북한은 위협 발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과 독수리연습을 겨냥해 동해와 서해에 선박 및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가 하면, 강원도 원산에 병력과 장비들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데다 한미연합훈련으로 실질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혈맹으로 믿고 있던 중국이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과 관련해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도 북한을 한층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국면에 돌입하자 북한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보 수집, 분석,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수사를 넘어 실제 도발행위를 자행할지 여부다. 현재로선 북한이 당분간 위기를 최고조로 유지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지만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위협과 실제행동은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전을 감수하고 있다면 국경 봉쇄, 외교활동 중단, 외국 관광객 유치 중단 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북한이 제2의 천안함 사태나 제2의 연평도 포격, 그리고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언제든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